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감경 인자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본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당시 정황과 상호 간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경위가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상반되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 분석하여 진술 간 모순점,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 사건 발생 전후 행동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정황증거의 보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시종일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사 단계별로 사실관계 정리를 보조하였으며, 사건 당시의 차량 위치, 양 당사자의 동선, 사건 전후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협박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기습추행의 경우라도 추행 행위 자체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 태양 자체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 분석과 진술 신빙성 탄핵을 결합한 변호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경험칙 부합 여부를 다투는 정밀한 진술분석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