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와 수 차례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성매수' 또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을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3년, 감경 영역에서 징역 6월~1년 6월 범위가 권고되고 있어, 감경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판결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가을 무렵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4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두 달의 기간 동안 피해자와 총 3회에 걸쳐 만나 성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범행의 경위였습니다.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플리케이션상 피해자의 프로필 정보와 대화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는 어떠하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의 확보였습니다.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초범인 점, 안정적인 가족·사회적 환경,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되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함을 구체적 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영역이며,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만큼 작량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의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법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인 점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작량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매개체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우, 연령 인식 여부와 대화 이력의 객관적 분석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증거 보존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