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였기에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6년~9년, 가중영역 7년~10년, 감경영역 5년~7년으로 권고되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 역시 깊이 잠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2명에 의해 간음되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당시 의식 상태, 음주 정도,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강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에 근거하여 객관적 자료 중심의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다른 피의자 사이에 '합동'이라는 공동 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와 사전 모의하거나 공동 실행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과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고, 특수강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2명 이상의 합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동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분석, 음주 경위와 시간대별 행위 흐름 정리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추궁성 질문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되는 법리적 근거와 증거상 합리적 의심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성범죄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 위험을 차단하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해소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준강간·특수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객관적 자료의 시간순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일수록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에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