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양형 부당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추행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3년 ~ 6년,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월 ~ 3년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백부로서 친족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 외에는 달리 거주할 만한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경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단계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점, 의뢰인과의 관계상 의존적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법정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사실관계 전면 부인보다는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 재범 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관한 의무기록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적 표명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피해자와 분리되어 거주할 구체적 계획, 사회 내에서의 처우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사안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실형 집행 시 발생할 부수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임에도, 항소이유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시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이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적절한 양형 변론과 자료 보강을 통해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모색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자료 보강과 재범 방지 계획 제시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안에서는 합의 진행과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 방식이 일반 사건과 다르게 접근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