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거의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처벌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과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권고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실내에서 방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의 경위, 당시 상황, 양 당사자의 관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방의 진술에만 의존한 처벌이 이루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 행위 자체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술 내용의 모순점과 일관성 결여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안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요소 부각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형사재판 부담과 형 선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진술 공방이 치열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사안임에도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는 진술이 이후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는 진술 분석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대응이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