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실형 또는 보다 중한 형을 구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정성, 범행의 계획성 여부, 피해자 처벌의사의 강도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개정 전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도촬,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 영역에서 기본 8개월~2년, 가중영역 1년~3년의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으며, 죄질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벌금형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 촬영물의 성격,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 등을 근거로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우발성 여부,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반영해 양형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단계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자료, 재범방지 다짐 자료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1심 판단의 합리성 강조였습니다.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과 유사 사건 양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1심의 벌금형 선고가 양형기준 및 형평성에 부합하는 판단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검찰 항소를 방어해 낸 점은,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1심에서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양형사유를 새롭게 보강하고 1심 판단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몰카범죄 사건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