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비교적 높게 인정되는 영역이라 항소심에서의 형의 감경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등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곤란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법률상·재판상 감경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거주지 외에는 달리 머무를 곳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013년경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 간음)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위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보호 필요성이 큰 영역으로 평가되어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형성 과정과 진술 변경 부분, 정신감정 결과의 한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이유서에 쟁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계의 개념과 적용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행위가 위계간음죄의 구성요건에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 사유를 폭넓게 부각하기 위해, 의뢰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족 부양 상황,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진지한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와 사회적 환경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향후 피해자와 분리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3년 6월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 사안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까지 형이 조정된 것으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 이를 일관되게 전개한 결과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법률상·재판상 감경 사유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안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이 되므로, 진술 분석과 함께 위계·위력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정밀하게 다투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