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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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
NO. 1,036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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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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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3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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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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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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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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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33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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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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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2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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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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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031
소년법1,2,3,4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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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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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30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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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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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029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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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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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사건,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028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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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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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NO. 1,02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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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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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병합 사건 검사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NO. 1,026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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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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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등 병합 사건에서 검사 구형 징역 10년을 징역 2년 6월로 감형
NO. 1,025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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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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