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주거 내 조명 부근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명 '카촬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추세인바, 수사 단계에서의 정밀한 대응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 범위가 권고되며, 유포 행위가 결합되거나 영리성이 있는 경우 양형 범위가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 내 현관 천장 조명 부근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에 관하여 막막함을 느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동기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자체의 외형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기 쉬워 단순 자백만으로는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회에 걸친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을 면밀히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정상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진행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상담 이수 자료,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강도가 점차 무거워지는 흐름 속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점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