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원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 의뢰인의 연령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유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고, 벌금형도 가중되어 있어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소년부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원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유죄의 핵심 증거로 기능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미성숙도,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소년법상 소년 사건의 본질이 처벌이 아닌 교화와 환경 조정에 있다는 점을 기초로,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정 내 보호자의 보호 의지, 재범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및 송치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만큼, 의뢰인 진술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자칫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호자와 함께 심리상담을 받아온 자료, 학교생활 태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보호처분만으로도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 판단 자료로 기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병합된 형태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보호처분 유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정식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세 미만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진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