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소형카메라 2대를 신발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성범죄로 분류되어 양형이 무거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양형요소를 유리하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정형은 개정 전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몰카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구간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소형카메라 2대를 자신의 신발에 끈으로 묶어 고정한 뒤 불특정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입건 대상이 되었습니다. 촬영 장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체에 부착한 점, 촬영 대상이 복수의 피해자에 이르는 점 등이 확인되어 수사 초기부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고양카촬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성과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완충할 것인지였습니다. 고양카촬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와 동기, 정신적·심리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충동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행동 패턴임을 의견서에 담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의 차단이었습니다. 고양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정신과적 상담 및 성폭력 관련 치료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관련 진료기록, 상담확인서, 이수확인서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환경, 사회적 유대 등 재범 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양형자료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고양카촬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완전한 폐기 및 추가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공탁 등 가능한 회복 조치를 병행하여 양형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치료 의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형 회피 사유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촬영 도구를 사전에 제작·부착하고 다수의 촬영 행위가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 체계적인 양형자료의 축적, 재범방지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결합되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치료와 자기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검찰 단계와 법정 양형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된 촬영 도구 사용, 다수 피해자 발생 등 가중요소가 있는 사안에서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진료기록, 공탁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시기별로 축적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