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직원이었던 피해 아동청소년을 차량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인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된 강력범죄였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작량감경 등을 통해 징역 3년 이하로 감경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차량으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강간을 시도한 미수범 행위로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범위였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 양태와 강간 실행착수 사이의 거리를 다투면서, 가사 범죄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직장 내 평판, 심리적 상태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 영역 확보였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법정형이 매우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5년 이상의 실형으로 권고되는 사안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어, 무죄 또는 무혐의 다툼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영역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