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친족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가 매우 제한되며,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친족인 외조카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복을 강제로 벗기고 추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법리와 결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 신고는 통상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되며,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친족관계라는 사정만으로도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에 모순점이 존재하는지, 진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정리하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사실 자체의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동선, 함께 있던 사람의 존부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공소사실의 개연성이 낮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고 사실관계 그대로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전후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진술의 모순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 선고 범위도 제한적인 중대 사안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기준이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친족 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정황의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