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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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2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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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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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1,528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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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검사 구형 대비 형량 대폭 감경된 사례
NO. 1,527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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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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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
NO. 1,526
벌금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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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1심 선고유예 유지된 사례
NO. 1,525
검사항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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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강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52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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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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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피한 사례
NO. 1,52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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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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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 받은 사례
NO. 1,522
불문경고-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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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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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521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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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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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1,520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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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보호처분 1호 받은 사례
NO. 1,519
보호처분1호-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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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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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51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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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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