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대폭 낮아진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딸을 목욕시키는 과정 등에서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이자 친족관계 성범죄로 가중 요소가 누적되어 있어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것에 비하여,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제한적인 중대 범죄입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누적 적용되어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되는 구조이며, 사안에 따라 권고형량은 기본 6년~9년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약 6세부터 9세 사이의 친딸을 목욕시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에 수차례 접촉하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던 시기에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친족관계 가중 요소, 범행 기간이 수년에 걸쳐 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어려운 사정 등이 겹쳐 양형이 더욱 무겁게 선고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행위 태양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전형적 추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당시 양육 환경, 의뢰인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접촉의 빈도와 방식,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과 주변 인지 정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친근감 표현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이어진 경위와 강제성의 정도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자기 이수 내역, 가족 구성원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및 부양 책임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일부 선처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권고형량의 하향 적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처분의 최소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기간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가족관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5년 대비 절반 수준인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이고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작용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사실관계의 구조적 재정리를 통해 권고형량 범위를 의미 있게 낮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친족관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안인 경우, 혐의 부인보다 행위 태양의 정확한 재구성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친족인 사건은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탄원, 재범 방지 노력, 심리치료 이수 등 다층적 양형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족관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