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파면까지 예상되었던 경찰공무원 징계 사안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민원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사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강제추행 및 스토킹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중징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경징계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무 외 사생활 영역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 또는 스토킹 관련 비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양정기준상 중징계 처분이 권고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원 업무가 종료된 이후 의뢰인과 신고인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고, 서로 합의하에 만남을 가지면서 숙박업소에 함께 가는 등 사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고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사적인 연락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사안의 성격상 파면 또는 해임 등 배제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신고인의 관계 형성 경위가 직무 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고인이 처음 알게 된 것은 민원 업무를 매개로 한 것이 사실이나, 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시점은 민원 업무가 모두 종결된 이후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비위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여 양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및 스토킹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 만남의 경과, 숙박업소에 동행하게 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기반한 사적 교제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추행이나 추적·반복적 접근 행위와는 구별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정상 참작 사유의 충분성이었습니다. 서울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표창 등 공적 사항, 깊은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시 위원들에게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리허설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파면 등 배제징계까지도 거론되던 사안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와 양정 자료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신고 내용만으로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불문경고의 경우 인사기록에는 일정 기간 기재되나 징계처분 자체로는 분류되지 않아 의뢰인이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가 큽니다.

성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관계 형성의 경위와 시간적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양정 사유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같은 사실관계라도 사건의 진행 단계(징계, 형사, 민사)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