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피하고 보호처분 1호와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시도하다 중지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 부모가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비행 전력 등으로 인해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은 가장 경한 처분으로 보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자에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며,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채팅 어플을 통해 13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시도하다 중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일정한 비행 전력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함이 명백하였기에, 무죄 다툼이 아닌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서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라는 점, 사회적 미성숙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행위 도중 중지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정 내 보호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 처분의 본질이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충분한 교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보호자가 함께 성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수강 이수 자료와 소감문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양육 환경, 보호자의 명확한 보호의지 및 실질적 보호능력,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자료로 정리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 신병이 구속되는 중한 처분 대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에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부가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죄질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행위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의 경중 차이가 매우 크므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성교육 이수, 진정한 반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