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든 상대방에게 키스하고 신체를 제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 인정 가능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 ~ 3년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승용차 안에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키스하고 손을 제압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며 이후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 동의가 없었고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은 일방적 추행이나 강간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 즉 수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 당시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시간대, 차량 내부 상황, 두 사람의 대화 및 행동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고,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 인정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손을 제압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양태와 강도가 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신 기록, 동선 자료 등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 예상 질문 대비, 답변 일관성 확보를 위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약점과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과의 지속적 소통, 조사 참여 등 단계별 대응을 거쳐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일단 기소되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군에 속하는데,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립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한 사안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첫 피의자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형성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항거불능 상태나 동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일수록 통신기록, 차량 내외 동선, CCTV 등 객관적 정황 자료의 확보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