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화 이전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회사 내부일정의 중복으로 합의 내용이 일부 이행되지 못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해진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치상죄의 기본 구간은 징역 4년에서 7년이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등의 정신적 상해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행되기 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이후 회사 내부의 인사 및 업무 일정이 겹치게 되면서 합의 당시 약속한 사항 중 일부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이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강한 처벌의사를 표현하게 되었으며, 결국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강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의 효력과 진정성을 어떻게 법원에 설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화 이전에 작성된 합의서 자체의 법적 효력이 유효함을 강조하고, 합의 내용 중 일부가 이행되지 못한 경위가 의뢰인의 고의적 회피가 아닌 회사 일정상의 오류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작성된 문서, 회사 일정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후 연락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합의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다수의 반성문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과도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주장하며, 위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되는 데에 그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관련 부수처분까지 방어한 점은, 합의서의 효력과 위반 경위에 대한 체계적 변론,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인식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행 과정에서의 사소한 차질이 처벌의사 재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합의 이행 일정과 방식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본형과 별개로 부과 여부가 다투어지는 영역이므로, 본형 감경 변론과 함께 부수처분 미부과 변론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