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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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자수 후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3,436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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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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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435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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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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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34
집행유예-
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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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_
NO. 3,433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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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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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32
집행유예-
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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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강간 사건에서 소년법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NO. 3,431
2호, 5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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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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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3,430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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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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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선후임 간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3,42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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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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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3,428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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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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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27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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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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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26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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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3,425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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