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안인 데다 역사 내 CCTV 영상이 수사 초기부터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기습추행 유형의 경우에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어 성립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안처분 등 부수처분이 부과되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껴안은 채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한 혐의로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에 의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공간이었고, 역사 내 CCTV 영상에 행위 전반이 그대로 촬영되어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나, 사안의 죄질과 증거의 명백성 때문에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보다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명백한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변론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인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합의 성사를 축으로 한 양형 변론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다량의 음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평소 의뢰인의 성행과는 무관한 일회적 일탈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무전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 우려로 인해 제한되므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끝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조기에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CCTV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공개 장소에서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객관적 양형 자료의 제출,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죄 확정 시 동반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는 전략이 양형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추가 처벌이나 2차 가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차단되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을 피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