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여성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에서 양형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흔히 말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의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종 전과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죄목입니다.

의뢰인은 본인과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를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안감을 느꼈고, 직접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이를 첨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시인하였고, 이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 태도와 수사 협조 정도를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본인의 행위를 모두 시인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수사 협조 경위가 드러나는 진술조서 등을 정리하여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의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스토킹 행위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점,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행위 양상과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등을 분석하여 폭력적 요소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양형상 고려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단서,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주민등록 이전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에 가까운 성범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 또한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의뢰인의 자발적 노력을 종합적으로 변론에 반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 무리한 부인 전략보다는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를 통한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발적 이사, 정신과 치료,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 조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