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아 신체 구속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손을 잡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를 당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는 사정이 있어 양형 측면에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성립하며,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형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특별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 영역 권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던 중 고소인의 손을 잡고 신체 일부를 접촉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 명백한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근감의 표현으로서의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진술과 처벌 의사가 강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강제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청취한 뒤, 당시 식사 자리의 분위기, 의뢰인과 고소인의 평소 친분 관계, 주변에 함께 있던 동료들의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친근감의 표현이나 우발적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적극적 추행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과 과장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직장 내 관계, 사건 전후의 직장 내 분위기, 갈등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과 사건 진술의 일관성 문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단순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양형의 모든 기준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유지 필요성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신체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한 사건 구조 속에서도,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 측 사정을 입체적으로 변론한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양형이 조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 유무를 다투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건이라도 양형 자료를 면밀하게 구성하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