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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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병합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18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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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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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179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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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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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178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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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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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미고지 성관계 과실치상 고소, 검찰 항고로 재기수사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177
재기수사명령-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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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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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76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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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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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175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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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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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74
불기소의견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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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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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73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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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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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172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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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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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171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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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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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70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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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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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169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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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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