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단순한 처벌 외에도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사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 무렵부터 2019년 무렵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수 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 측 진술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충돌하였고, 객관적인 영상 자료나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진술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형사처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화장실 출입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죄는 목적범으로서 단순한 출입 사실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 충족이라는 내심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법리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출입 경위, 동선, 체류 시간,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뢰인 진술과 상대방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진술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가 처분의 결론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에 내재한 모순점과 시점별 변경 부분을 시간 순으로 대조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 입장에서의 반박에 그치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어느 쪽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항목별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회에 걸친 출입이라는 외형이 만들어내는 인상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출입 횟수와 성적 목적이 직접 결부되지 않는다는 점, 출입 장소·동선·당시 상황을 개별 사안별로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행위별 정황을 분리 평가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였음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성요건상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의문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소되지 않은 채 신상정보 등록 부담까지 함께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출입 경위와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목적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와 의견서 제출이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