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른바 버스 추행 사건은 폐쇄회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이라도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검찰이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버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뒤로 다가와 신체를 접촉하고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만원 버스 안에서 비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었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추행이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와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만원 버스라는 공간적 특수성, 버스의 흔들림, 승객 간 거리 등 객관적 환경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를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전과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정식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일상에 미칠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았습니다.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중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 충돌하던 사안에서,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원 버스,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신체 접촉 자체보다 추행의 고의와 행위 태양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사유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