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과실치상 고소 건에 대해 검찰 항고를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병 보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져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자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고의성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를 다투기 위한 항고 단계에서의 법리 구성과 증거 보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병을 보유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가져 감염시킨 경우, 판례와 실무는 사안에 따라 과실치상 또는 상해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 및 재정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 검찰청은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상대방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성병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등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고의 및 과실의 입증, 인과관계 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워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항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성병 보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성관계에 이른 행위에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성병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정황을 정리하고, 의료기록 및 관계 당시의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항고이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신체 상태 변화와 상대방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관계 시점과 증상 발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그 사이 다른 감염 경로의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추정이 아닌 의학적·시간적 정황에 근거한 인과관계 논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어떠한 수사미진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처분에서 누락된 사실관계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보강수사의 필요성을 항고이유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상급 검찰청이 재기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종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에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항고 단계에서 단순히 원처분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성병 인지 가능성, 인과관계, 수사미진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강수사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입니다. 입증이 까다로운 과실치상 사건에서 항고 절차를 통해 재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병 미고지 성관계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 검사일자, 메시지 등 시간적·의학적 근거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항고 기간 내에 수사미진 사항과 추가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다투면 재기수사명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