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가중처벌이 우려되었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스마트폰 메시지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수의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한꺼번에 병합되어 양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컸습니다. 핵심 쟁점은 병합사건의 양형 부당성을 다투고 실형 선고를 막는 데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한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량 못지않게 부수처분 여부도 중요한 문제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4월~1년,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8월~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상한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일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복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별개의 사건들로 확장되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각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재판 결과가 가사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었고, 다수의 메시지 전송 정황이 디지털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실관계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고 실형을 회피하는 변론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성남통매음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결부된 병합사건의 양형이 일반 단일 사건보다 현저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남통매음전문변호사는 각 메시지의 내용, 전송 횟수, 전송 경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일률적인 가중평가가 아닌 사안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구축하였고,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요소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어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성남통매음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는 가정환경의 특수한 사정과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양형 참작 자료로 정리하고,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 등 정상관계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 처벌의사 완화와 합의 가능성의 확보였습니다. 성남통매음전문변호사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 의사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문안과 공탁 절차를 병행 검토하였고, 합의가 성립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 부양과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병합사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다수 피해자와 결부되어 병합심리될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할 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정상관계 입증이 양형 판단에 유의미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메시지 내용이 디지털 증거로 명확히 남아 있는 경우,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회피하는 전략이 보다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결부된 병합사건은 가중요소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평가가 가능하므로, 각 사건의 경위와 횟수,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을 개별 분석하여 변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통매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