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합동하여 지인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신체접촉하고 간음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범죄였기에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합동강간" 또는 "특수강간"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단독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합동강간의 경우 기본 5년에서 8년, 가중 시 6년에서 9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자리한 상황에서 지인의 여자친구라고 알려진 피해자와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 그 지인을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 자체가 2명이 합동하였다는 사실관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 강간이 아닌 특수강간 조항이 적용되어 구속 수사 및 중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 및 성관계가 강제력에 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지인 사이의 관계, 만남의 경위, 장소의 특성,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성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2명 이상의 합동"이라는 특수강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동범 성립을 위해서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본 사안의 사실관계가 그러한 합동성을 구성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 진술 변경 부분, 사건 전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의자 진술서,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록,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이며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합동범 구성요건의 흠결을 입증함으로써 기소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

특수강간과 같이 법정형이 매우 높은 성범죄의 경우, 경찰 조사 첫 회 출석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합동" 요건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동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