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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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76
1,3,5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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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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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275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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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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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클럽 탈의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74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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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73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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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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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한 사례
NO. 1,27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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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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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271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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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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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27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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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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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 강제추행치상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받은 사례
NO. 1,269
불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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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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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268
불기소의견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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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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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등치상 방조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267
불기소의견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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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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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266
불기소의견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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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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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65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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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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