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영상물을 둘러싼 분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사실관계의 구체적 경위와 협박 고의의 인정 여부, 합의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상협박, 디지털 성범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2020년 신설된 이후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높게 다루어지는 등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던 시점에 촬영된 영상물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렀고, 이후 CCTV 등 영상물을 빌미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본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가 개시되자 즉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고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의 존재를 언급한 정황과 그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박의 구성요건인 해악 고지의 구체성과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통화 녹음의 전후 문맥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심리상담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합의 부분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의 처벌의사 변화와 진정한 사과의 수용 여부를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경중과 정상관계를 입체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단계 변호인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와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통화 맥락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협박 고의의 구체성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협박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무거운 편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