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1호·3호·5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른바 카촬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20년 개정 이후 벌금 상한이 상향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그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구미 소재 아파트 내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약 1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이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고, 향후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장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될 처분의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 대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형사처벌보다 교정·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보인 변화 양상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소년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3호 사회봉사명령, 5호 보호관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향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카촬죄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소년법 적용 대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