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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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271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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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례
NO. 270
조정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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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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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항소심에서 특유재산·분양전환권 쟁점 방어하여 1심과 동일한 조정 이끌어낸 사례
NO. 269
항소심 조정 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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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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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 후 아파트 지분 반환, 수억 원 요구를 수천만 원대로 조정한 사례
NO. 268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를 감액하고 아파트 1/2 지분 회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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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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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67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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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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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재정신청 인용 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26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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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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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금지 위반 고발, 벌금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265
약식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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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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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명도소송, 공시송달로 2개월 만에 전부 인용받은 사례
NO. 264
건물인도(명도)-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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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1억 원대 및 양육비 지급 조정 성립 사례
NO. 263
이혼소송-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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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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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위반 고소 사건에서 합의로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262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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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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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분쟁 중 모욕죄,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61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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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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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NO. 260
임대차 보증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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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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