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점포 명도청구 소송에서 청구 내용 전부를 인용받고, 소장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소유 건물의 점포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시켰음에도, 임차인이 점포에 물건을 쌓아둔 채 출입문을 잠가놓아 목적물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며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4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상회복 및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 시점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점포를 인도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점유 회복을 구하는 민사 본안 절차로, 사안에 따라 인용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 소유 상가건물의 한 점포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에 앞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점포에 자신의 집기와 물건을 그대로 적치한 채 출입문을 시정하여 의뢰인이 점포에 들어가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과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점포 명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갱신거절 통지의 적법성과 임대차계약 종료의 입증 문제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송한 갱신거절 통지의 발송 시점과 도달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통지임을 입증 자료와 함께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합의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하였고, 임차인의 점유가 권원 없는 점유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임차인의 의도적인 송달 회피로 인한 소송 지연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한 상태에서 우편 송달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고, 통상적인 송달만으로는 본안 심리가 장기간 정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주소 보정과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신속히 활용하면서, 그럼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임차인의 송달 회피 정황과 실제 거소 확인 곤란 등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신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송달 단계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고 본안 심리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점포 내 적치물의 처리와 인도 범위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청구취지에 점포의 인도와 함께 임대차 종료일 이후의 사용·수익 상당액에 관한 부분까지 누락 없이 정리하여,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소장 접수 시점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 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송달 회피로 인한 지연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공시송달 전환을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여 본안 심리가 정체되는 상황을 방지한 점, 갱신거절 통지의 적법성을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정리한 점이 신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점포를 회복하고 후속 임대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명도소송에서는 갱신거절 통지의 시점과 도달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입증 요소입니다.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통지 수단별 기록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통상송달만 반복하기보다는 특별송달과 공시송달로 전환할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