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액 10억 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감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 축소를 위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요구받자 문서 위조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일반 사기가 아닌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기에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3년에서 6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2년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의 지인인 공동피고인은 2021년경 보유 부동산에 설정된 높은 보증금 반환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동피고인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실제보다 축소된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공동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대처 방안을 문의하였고, 의뢰인은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뒤 위조 과정에 가담하였습니다. 위조된 문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어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편취액이 10억 원대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기획자나 주범이 아니라 공동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보조적으로 위조에 관여한 점, 편취액 전부가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흐름,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법정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양형 변론의 폭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여부,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관련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 전반에 걸친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공판진행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도 직접 동석하여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일관된 양형 변론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감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액수가 10억 원대에 달하고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해 액수가 5억 원을 넘는 사기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크게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이득액 귀속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양형 변론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가담 경위 등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