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특유재산 제외 주장과 분양전환권 시가 산정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특유재산성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전환권 등 장래 권리의 경우 그 시가가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고 현실적 이득이 인정되어야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1심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아파트의 특유재산 해당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형식상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부동산의 유지·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과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을 통한 간접적 기여를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0년 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 산정 및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분양전환권의 시가가 산출된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비용, 분양가 부담, 잔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사실상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산식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권의 분할 대상 가치가 상대방 주장처럼 높게 평가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존재와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 초기 상대방은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정리한 구체적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1심에서의 유리한 결론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 주장을 항소심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경우,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전환권과 같이 장래 실현될 권리가 재산분할 쟁점이 된 경우, 단순한 시가 평가가 아니라 실제 실현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현실적 이득을 함께 검토하여 분할 대상 가치를 정확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