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 중이던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한 발언이 모욕죄로 문제가 되어 형사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였던 의뢰인이 발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사실관계와 법리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존재가 핵심 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권고되는 사안이 다수이며,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에 따라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에서 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범위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양측 사이에 감정이 격화되었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욕설로 평가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격앙된 감정 상태에 있어 본인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분명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범위,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연성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그것이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정확한 발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임대차 분쟁이 격화된 경위, 임대인 측의 선행 행위,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배경 등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충실히 담아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임대차 분쟁이라는 특수한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발언이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경중과 의뢰인의 사정에 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되어 법정 출석과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약식절차를 통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였습니다.

임대차 분쟁이나 이웃 간 다툼처럼 감정적으로 격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모욕죄가 문제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공연성 요건과 발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발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고착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