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예상했던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8년의 혼인 기간 내내 경제권을 쥔 배우자로부터 무시를 당해왔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까지 당한 끝에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공동명의 부동산 및 배우자 단독명의 금융재산의 정확한 파악과 그에 기반한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은 같은 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48조의2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사건의 심리를 위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18년에 걸친 혼인 기간 동안 가계의 경제권을 배우자가 독점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무시와 정서적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던 어느 해, 배우자가 자녀들 면전에서 의뢰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초기 상담 당시 의뢰인은 빠른 혼인관계 정리를 우선시하여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만을 정리받고 양육비도 최저 수준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별거 상태에서 조급한 합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충실한 재산조사를 거쳐 협상에 임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정폭력과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를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로 명확히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경찰 신고 내역과 자녀들의 정황 진술, 별거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사유가 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협상 단계에서 의뢰인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분할대상 재산의 정확한 특정이었습니다. 배우자가 가계의 경제권을 독점해 온 사정상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던 재산은 공동명의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었고, 배우자 단독명의의 금융재산 규모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법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던 1억 원대를 상회하는 추가 금융재산을 새롭게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자녀의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배우자의 실제 소득과 새롭게 확인된 재산 규모를 반영하여, 의뢰인이 초기에 생각하였던 최저 수준이 아닌 자녀의 실제 양육 환경에 부합하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처음 상담 당시 받아들이려 했던 조건보다 상향된 재산분할액과 양육비 수준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확인된 1억 원대 이상의 추가 금융재산이 분할대상에 편입됨으로써,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의 정리와 별도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분할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 단계에서 종결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장기간 한쪽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해 온 혼인의 경우, 상대방 명의 금융재산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가사소송법상 사실조사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재산분할 결과를 좌우합니다.

별거 중인 상태에서 조급하게 합의에 응하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분할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