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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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NO. 1,553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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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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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552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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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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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유사강간 상해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NO. 1,551
원심파기,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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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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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실형 및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550
징역 10월,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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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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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서 공연음란 행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1,549
벌금 300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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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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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548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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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례
NO. 1,547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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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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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546
불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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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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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1,545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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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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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4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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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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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학폭위 1호·2호·4호 경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543
1호, 2호, 4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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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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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542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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