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했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진정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과 비교하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법정 최저형이 5년 이상으로 매우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당하였습니다. 진정인 측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진정 내용 자체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무거운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공개라는 부수적 처분 위험까지 함께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진정인이 주장한 추행 사실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진정 내용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재정리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의 동선·체격 관계·접촉 가능성 등 물리적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비교하여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복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절차의 공정성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간에 편파적이라 의심되는 수사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대응은 본안 쟁점인 추행 사실 부존재 주장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과 강제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진정 내용 내부의 모순, 엘리베이터 내 정황을 둘러싼 객관적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진정 사실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 최저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한 범죄이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부수처분까지 동반되는 사안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의뢰인의 사회생활을 지키는 데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수사기관의 심증이 굳어지면 이를 뒤집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편파성이 의심될 경우, 수사관 교체 요청 등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본안 쟁점에 대한 주장도 충분히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