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1호, 2호, 4호 처분만을 받으며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지 않고 학폭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숙사 생활 중 같은 방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특정 동작을 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행위의 지속성·고의성 여부와 행위 정도의 경미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 조치는 단독 또는 병과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폭력에 준하여 평가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기숙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하는 친한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을 치다가 특정 동작을 통해 상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학생이 이를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 조치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자칫 학폭위 처분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관련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 유무였습니다.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학생을 표적으로 한 반복적·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 친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회성 장난에 해당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도의 여지가 명백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정도와 강압성 여부였습니다.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비록 결과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 동작이 신체 접촉을 수반하지 않거나 강압적·위력적 요소가 없는 수준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 형사 영역으로 평가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재발 방지 의지였습니다.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서면 자료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사회봉사)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조치 중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에 해당하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학교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처분을 피한 결과입니다. 또한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지 않고 학폭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문제 된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학폭위 처분뿐 아니라 강제추행 등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치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소명 자료를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사실관계와 가해학생의 평소 태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