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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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NO. 1,33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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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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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335
벌금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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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1,334
불기소의견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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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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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받은 사례
NO. 1,333
1호,2호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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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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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 기소의견 송치 사례
NO. 1,332
기소의견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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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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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상습 강제추행 사건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331
기소의견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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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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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330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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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32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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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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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형사 성공사례
NO. 1,328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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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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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327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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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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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NO. 1,32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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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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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325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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