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전문 자격을 보유한 직업 특성상 형의 종류에 따라 직업 수행 자체가 좌우될 수 있어, 항소심에서 형종을 변경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등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태양, 촬영 횟수,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은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수 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용 기계장치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 자격을 요하는 직역에 종사하고 있어, 성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 특히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자격 유지 및 직업 수행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과 1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주장과 피해자 측 진술이 상당 부분 어긋나면서 사실관계 자체를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의 종류와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중 다툼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단의 사실 인정과 증거 평가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을 정리하고, 촬영의 경위, 촬영물의 내용 및 보관 형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개별 공소사실별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사회적·직업적 제재가 이미 상당 부분 예정되어 있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을 사안에 맞게 대응시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진행 경과,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자료의 폐기 사실,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진행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 범행이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은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 입증이 충실히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가 변경됨으로써 의뢰인은 전문직 자격과 직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사안에 맞게 재정리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의 형종 변경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자격이 결부된 사안에서는 형의 종류가 자격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양형 변론의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어긋나는 사안에서는 1심 단계부터 증거 평가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1심 판결의 논리 구조를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