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사무직 근로자에게 수개월에 걸쳐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유형력 행사 없이도 위력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 이하의 권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북 지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였고, 피해자는 해당 법인의 사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2018년경 약 1개월에서 2개월에 걸쳐 의뢰인이 업무 공간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손, 옆구리 등을 만지거나 찌르는 방식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신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용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하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성적 의도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이로 인해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로 기능하지만,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기, 장소, 접촉 부위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진술 변화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와 대비하여 의문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력 행사의 정도와 추행 고의의 범위였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위력 행사와 추행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 공간의 구조, 동석 직원의 존재 등 정황 자료를 근거로 일부 접촉이 추행 고의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변론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인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받도록 변론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경제적 지위,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반성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쟁점별 대응 논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사건의 실질에 부합하는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초기에 변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 분석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