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자취방 마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인근 건물 내에서 성적 행위에 이른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정하게 바라보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과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되는 경우 감경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지역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취방을 구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인근 건물 내에서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재판부의 양형 시각이 엄격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양형 판단에 정확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변천 과정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전반을 분석하여, 사건의 우발성과 계획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자발적 수강, 가족 등 주변 관계인의 지속적 감독 체계 마련, 직업·사회적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자료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탄원서, 생활환경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본 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감경요소의 종합적 주장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본 사건을 통해 인식하게 된 죄책감과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재판부의 양형 시각이 엄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 의견서, 공판 단계 변론요지서, 법정변론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수사 단계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 비롯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화 이력 전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