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관련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정성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준강간 포함) 기본 영역은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이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충족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변론 부담이 상당히 큰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고, 회식 종료 후 같은 일행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한 뒤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실형 양형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인 태도, 동종 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핵심 양형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 의뢰인의 심리상담·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사후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 등 다수의 탄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관한 소명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도 1심 양형판단이 일부 양형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없이 갱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가 최소법정형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영역의 변동을 이끌어낸 결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후 회복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새로운 양형자료를 충실히 보강하면 양형 영역의 변동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