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직장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가해자와 금전적 채무 관계까지 얽혀 있어 형사 절차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다고 보아,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에서는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사용자인 가해자로부터 업무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당하거나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약 3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의뢰인은 고용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게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해 기간 중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는 금전적인 채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외부에 알리거나 형사 절차에 나아가는 데 상당한 심리적·현실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 인정 문제였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별로 사건을 정리한 진술서를 함께 준비하였고,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정황, 전후 사정을 구체화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금전적 채무 관계가 무고 가능성으로 해석될 위험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채무 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의 고소를 신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채무 관계의 발생 경위와 추행 피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채무 관계가 고소의 동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전 거래 자료와 피해 시점의 정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가 작용한 직장 내 성범죄로서의 특수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습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금전적 채무 관계까지 얽힌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고소장 단계부터 경찰 조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시점과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억이 흐려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메모, 문자, 통화 내역 등 정황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금전적 채무 관계 등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관계가 고소 동기로 오해되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분리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