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의 한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만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위험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요소와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사강간(이른바 의제유사강간) 사안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통상 6년에서 9년에 이를 정도로 형이 무겁고,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만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 성범죄에 해당하여, 통상의 양형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고의의 범위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유도질문에 의해 사실관계가 과장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이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감경요소를 다층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성행 교정 의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동종 전과 부존재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심리상담 진행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양형부당 사유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진술하고, 의제 성범죄의 보호법익과 본건 행위의 구체적 양태를 비교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참작 사유가 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높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까운 영역인 만큼, 집행유예 선고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필수적이었으며, 그 과정 전반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단순히 합의했다거나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위 태양과 고의의 범위를 다투는 한편, 양형요소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중대 성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 외에도 다수의 특별감경인자 입증이 필요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