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기반 SNS를 통해 공유된 링크에서 아동성착취물 다수가 저장된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연령과 가담 경위, 재범가능성 평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중대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수량, 등장 아동의 연령, 묘사의 노골성, 유포 가능성 등이 양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다수를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호와 2호는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교화가 이루어지는 처분으로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지역에서 채팅 기반 SNS를 이용하던 중, 익명의 이용자가 게시한 외부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였습니다. 해당 링크에는 아동성착취물 수백 건이 포함된 압축파일이 업로드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를 자신의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디지털 성범죄 단속 과정에서 해당 링크 접속자 및 다운로더에 대한 역추적이 이루어졌고,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처벌 강화 기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향후 절차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사건을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그 안에서도 가장 경한 단계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성숙도, 가정 환경, 학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 적합하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성착취물 소지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담 행위가 능동적 제작·유포가 아닌 일회적 다운로드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재배포·재업로드 행위가 일체 없었다는 점, 파일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소지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호기심에 행한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구체적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보호자의 적극적 감독 하에 있고,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가정 내 통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보호자의 서약서,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 등을 종합 첨부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제2호(수강명령)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형태로,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와 사회 내 처우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입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단순 호기심으로 다운로드한 1회 행위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절차로 진행될지 소년보호 절차로 송치될지 여부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보조인 의견서·반성문·보호자 감독 계획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와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