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한 후 수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향이 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가중 처벌되는 구조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7조 제6항은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처벌 범위를 폭넓게 두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항거불능 상태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차례 만나 모텔 등의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으로서는 합의된 교제 관계 속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고 피해자로 주장하는 측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간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두 사람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발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경위, 모텔에 함께 이동하기까지의 과정, 만남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어진 사정 등을 통해 강제력의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상대방 진술 중 시간적 흐름·장소·구체적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메시지 송수신 기록, 만남 전후의 정황)와 배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고 경위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수사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은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워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은 죄명에 해당하므로, 강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거주 안정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원칙이 유지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의 경우 검찰 단계까지 송치되어 다투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강제력의 부존재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수사 단계 종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수사 초기부터 적시에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첫 경찰조사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 전략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고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존부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므로, 메시지 송수신 기록, 만남 경위, 사후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